탄소중립을 통한 친환경산업단지 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20.7.14.)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를 그린(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여 환경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으로 삶의 질과 함께 에너지·일자리 복지를 늘리는 등, 환경·경제·사회에 대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3대 정책분야(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대한 8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여기에 2025년까지 73.4조원(국비 42.7조)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65.9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그린뉴딜의 글로벌 리더 입장에 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에 부응하여 한 발 더 앞선 탄소중립이란 매우 도전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국회 시정연설) 이후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20.12.7.),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 UN 제출(’20.12.30.) 등 탄소중립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법’을 제정(’21.9.24)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1.10.18)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린뉴딜이라는 수단이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겠지만 산업단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환경·경제·사회 모든 측면에서 더욱 각별하다. 환경적으로 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산업단지 총면적은 606㎢(미분양율 3.1% 포함)로 전체 국토면적 100,431㎢(2021년 말 기준)의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18년 기준 110,866.1천 toe로 국가 전체의 53.5%를 차지하며 산업부문으로 국한하면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83.1%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국가 전체의 45.1%, 산업부문의 76.8%를 차지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약 65%를 차지하여 국가 경제·산업의 기간이자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1,260여 개 산업단지에 약 23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 일자리 안전망과 격차해소 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이 국가의 탄소중립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탄소의 대부분이 회색 에너지에서 배출되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산업단지임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의 제로에너지 즉 넷제로(net-zero)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라는 공간의 넷제로를 위해서는 기존 점단위(건물, 공장, 시설 등)에 집중되어 왔던 에너지성능 개선 전략을 면단위(단지, 지구, 도시 등)로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첫째, 더 확장된 공간단위에서 탄소 순배출이 0으로 수렴할 수 배후 도시·지역과의 탄소중립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개별 전원(電源)들을 연계해 도시/지역 단위의 통합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지역 단위에서의 전력 수급관리와 피크컷을 실현하고 에너지데이터 공유, 자원순환 등의 협력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단지 차원에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을 하는 MRV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여 재활용하는 CCUS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산업단지 적용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하여 인공광합성 등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